보건복지의료연대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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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2016-07-11 17:2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논란 수면위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이 의료법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02-18 18:43
복지부, 양대노총 건정심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 논란

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2016-01-25 14:31
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ㆍ외국환자 확대 기대…시민단체“의료 공공성 훼손” 반발0

정부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의료 한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점차 외국인 의료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법적인 근거나 지원책이 미비해 불법 브로커나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2015-12-03 11:21
[2015 국감]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 의혹…원장측근·여당인사들

않았고 신설된 기획위원회에 속한 이들에게 8~9개월 계약기간 지급되는 급여는 1억2천697만4000원에 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정보센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이 통합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신이다.

2015-09-15 16:10
부산대병원, 환경취약지역 건강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부산대병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 부산시 3개 구청(동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의료원, 부산사회 복지연대, 부산일보사 등 12개 단체가 부산 환경취약지역 건강지원사업 협약식을 부산대병원 J동 10층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 협약식은 부산 취약지역의 대기환경 오염 등 호흡기 질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주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15-03-30 17:21
[온라인 와글와글] 신지 유병재 결별, 이태임 논란, 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애니멀즈 폐지, 달빛 어린이병원, 트위그스와 약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달빛 어린이병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한림병원(계양구 작전동)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등에도 정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소아과 전문의 3명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인천에서는 한림병원이 유일하게 신청해 복지부...

2015-03-04 17:15
한국 제약·의료 중동시장 본격 진출…'의료 한류' 확장

치료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운영할 여성암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녹십자 의료재단은 여성암 검진센터 및 여성암센터에서 채취된 검체에 대한 분석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추후 사우디 현지에 이를 위한 임상병리실험실(clinical laboratory) 설립·운영 관련 MOU를 체결했다. 한편 복지부와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2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5-03-04 10:13
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정지 처분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2015-01-08 07:46
[e브닝 뉴스] 12월26일- 검찰 LG전자 압수수색ㆍ국토부 공무원 감사ㆍ정세균 당 대표 경선 불출마 등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2014-12-26 16:08
‘연대보증 족쇄 완화’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분야의 규제개선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ㆍ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2014-12-23 06:00
건보공단노조, 3년 만에 총파업 하나…전운 고조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공단 본부에서 임명과 동시에 진행된 취임식에서 그는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건보 재정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단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수가·약가 적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2014-12-02 09:12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분야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2014-11-08 15:59
복지부, 자살 예방 위해 7대 종단과 협력 강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농약안전보관함사업 등을 벌인 화천군 보건의료원 김정희씨와 자살예방 무료 연극공연을 펼친 극단 버섯 등...

2014-08-31 13:52
의료민영화·통상임금 등 노동계 줄파업 예고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8개 사업에 제한돼 있는 의료부대시설 사업을 할 수 이도록 완화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2014-07-21 14:27
서울대병원 노조 “22일 2차 파업 돌입한다”…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2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1차 파업에 이은 파업이다. 이들은 정부가...

2014-07-21 10:01
“다문화 환자 의료봉사 넓혀 가야죠”

3000여명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술해줬다. 또 몽골과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지를 다니며 수많은 외국 구순구개열 아이들에게도 인술을 펼쳤다. 특히 2008년 설립된 사단법인 다문화연대는 다문화공동체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2014-03-25 10:11
`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암, 검사진단 기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갑상선암을 검사해 진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심포지엄을 마련, 평가와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이 갑상선암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는...

2014-03-23 12:07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거 약자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건강의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를...

2014-03-18 21:58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울산시민연대 대표), △홍다예(청년위원), △홍명옥(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석빈(전 LG 경제연구원), △홍선기(세계생태학연합회 상임위원), △홍성민(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순재(드림비즈포럼 대표이사), △홍훈희(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황수철((사)농정연구센터 소장), △황이수(전 청와대 비서관), △황지은(청년위원), △황평우...

2014-0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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