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전통적 성역할과 세대간 부양의식의 약화, 가족규모의 축소 등으로 재생산·돌봄·교육 등의 가족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결혼의 연기 또는 포기, 이혼 등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가족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개인 단위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지적(보건복지부의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됨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명한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부각중이다.
실제 결혼과 자녀출산 등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정의 금융니즈를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교육의 효과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던 중에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9090명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0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539명이 수급자가 됐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12 제1회 행복나눔人’시상식을 개최하고 나눔을 실천한 26명에게 보건복지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온 연예인 최수종씨, 채시라·김태욱 부부, 박경림씨를 비롯해 베트남출신 결혼이민 여성인 최수진씨 등 23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제1회 행복나눔人의 주제는 ‘생명과...
부부의 직장 중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됐다고 답한 사람은 16.3%에 그쳤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236개 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지확보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이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 대신향후 영유아 보호자들은아이사랑카드를 발급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하나SK카드, Kb카드, 우리카드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의 아이사랑카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 1인당 연간 12만원, 총 24만원의어린이 집...
보건복지부는 3·4세(2007년,2008년생) 아동이 가정이 보육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달부터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3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은 454만원,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으로 확대되며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1명이 늘어날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복지대상자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산 오류를 방치해 수천명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19일 정기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정보개발원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산 오류를 방치하는 바람에 수천명분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복지부가 공개한 정기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지난 2010년 5월 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고운맘 카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보육비 지원 등 본인에게 맞는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혼·임신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음 더하기’정책포털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 더하기’정책 포털은 10개 중앙부처...
사별·이혼 등으로 부부관계를 통한 성생활이 곤란해 고민하거나 성범죄, 성관련 소비자 피해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도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여부·매춘·성병·성인용품 사용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남자 428명, 여성 63명이며 성별을 밝히지 않은 사람 9명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기존의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2011년 기준으로 독거 노인은 소득 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18만4000원 이하가 혜택...
한국생활안전연합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린이 사망사고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만 5 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3 만 명에게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워킹맘들을 위해 아동안전캠페인 홈페이지(www.safehome.or.kr)에서 사이버 안전교육을 병행 중이며 사이버안전교육을 이수한 부모 중...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해 전월세값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과거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을 10%로 설정해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와 함께 5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책정했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9%포인트 높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자활근로·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로...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