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여성 사무관 A(35)씨의 사망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근무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숨진 A씨가 과로로 인해 변을 당한 것이라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복지부는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일 가정 양립의 주무부처로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9723곳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이 중 3147개는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 630곳...
“아이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1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 부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비밀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할 때 116개 기업과 경제단체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지만, 김 원장 부부는 이 명단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원장 부부...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에서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1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올 6월 기준 66.1%였다. 이는 기초연금법 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2014년...
인터파크 강동화 대표이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도 육아 부담을 덜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재직인원 중 54%가 여성이며 재직기간...
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복지ㆍ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공급을...
정부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 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지만 일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난임 환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매달 내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는데...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예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는 자체보다는 회수 불가능한 그런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반대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연금 수익률, 즉 연금을 훼손한다는 얘기다. 노후자금인데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은 연금에 손상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이 중 1만1709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다. 아동학대는 전년 1만27건보다 16.8%(1682건)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전년의 1만7791건보다 8.0%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증가율이 신고 건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녀에 대한 폭력에...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9000명의 노인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계속 70% 밑을 맴돌았다.
이처럼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