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 씨의 혐의 중 피해자 C 씨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4억 9720만 원을 받은 것을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경법은 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검찰은...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이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정바비는 지난해 10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월 A 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정바비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같은 요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각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의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만큼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와 뇌물 수수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재판부에 "증거를 열람등사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출석한 남욱 변호사...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이 병합되면서 권 회장 등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이후에 기소된 김 씨·남 변호사·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에 따른 준비와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받아들여 같은달 24일로 미뤘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센터는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준위의 강제추행 건과 주거침입 건이 군사법원에서 병합된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사망사건...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며 1·2심은 2년 3개월 만에...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해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 일부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이에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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