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총 5억6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모두 9곳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했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2985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평가정보≫당뇨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만6143곳 가운데 평가결과가 좋은 동네의원을 선별한 것이다.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12년 7월~2013년 6월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하지만 명단 공개 소식에 체납자가 하루 새 낸 체납액은 무려 6억원 가량 정도다.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체납하던 연예인 A씨(40) 씨도 공개를 하루 앞두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예인 A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납부했다. 이들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첫 실명공개 대상이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무려 37개월간 25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이후 예금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을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이상 4년제), 숭의여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5개(4년제 3개, 전문대 2개)가 포함됐다.
◇국세청 고위직,100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시 엄중제재
국세청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감찰반을 통해 상시 감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병원 이송과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고조사팀 4명을 특별기편으로 급파, (피해상황과 사고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서)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망자가 있는가.
“보도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자는 파악 중이다.”
-테러 가능성은.
“현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한국인 명단을 공개...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으로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이들은 ‘우민끼’ 해킹 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회원가입 명단을 공개하는가 하면, 해킹한 북한 사이트에 김정은을 돼지로 표현한 사진을 올리는 등 ‘위험한 장난’을 치기도 했다.
여성 비하가 일상화된 일베는 특성상 성별로는 남성 이용자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게이’ 대다수는 한국 여성들을 ‘김치녀’로 부르며 심한 욕설과 성적 폭력이...
공개된 기관 중 △르노삼성자동차(영유아수 1345명) △넥센타이어(1148명) △한국타이어 금산공장(908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632명) △이대목동병원(378명) 등은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에...
은 의원실은 지난해 4월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을 공개하면서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캡스, 성애병원, 영남대의료원,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노조가 파괴된 12개 사업장의 명단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상신브레이크와 대림자동차는 각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성애병원(서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때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고용노동부는 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와 공공기관 69개소 등 모두 102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한 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A병원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3년간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억38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명단공개와 퇴출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등은 수술을 연기하는 데 있어 환자 동의를 받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통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술연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노벨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수 천명의 노벨평화상 추천인들이 188명 개인 후보와 43개 기관 후보를 이번달 1일까지 등록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통일 독일을 이끈 콜 전 총리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을 주도했으나 현재 수감중인 율리아 티모셴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도 노벨평화상 후보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폭로전문 사이트...
어린이병원 뇌성마비·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선을 위한 일반직 정원도 6명 증원, 시 총정원은 1만6283명에서 1만6597명으로 총 314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8명은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시세기본조례안도...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안국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발족식을 갖고 선대위 참여 인사를 공개했다.
상임위원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엔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남윤인순 혁신과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