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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11:42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과거 만남을 회상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2013년 김호중을 고향인 울산 행사에서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

2024-05-23 17:22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2024-05-23 16:10
[여의도4PM] '채상병 특검'은 尹 정권 치명타?…집안 단속 나선 與, 먹힐까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23 16: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감동으로 변호사,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2024-05-23 16:00
송다은, 승리 여친 아닌 BTS 지민 여친?…"이미 다 알지 않나"

그러면서 악플을 다는 네티즌에게는 "저도 알아듣고 변호사님도 다 보고 있다"라며 "나중에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 합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다은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In june! I can't wait"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영상을 올렸다. 꽃 이모티콘으로 가려진 누군가가 걸어가는 영상,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2024-05-23 15:25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BBC, 버닝썬 다큐 관련 KBS에 사과…"오류 인정, 해당 부분 삭제"

22일 KBS에 따르면 BBC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의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 해당 부분을 삭제 조치했다. BBC 뉴스 코리아는 19일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다큐는...

2024-05-22 17:56
[인사] 영상물등급위원회

◇ 위원장 △ 김병재 영화평론가 ◇ 부위원장 △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 ◇ 위원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상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2024-05-22 16:57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의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뺑소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수없이 존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등이 이뤄져도 곳곳에 설치된 모든...

2024-05-22 15:5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장과 검사 3명이 있으면 충분히...

2024-05-22 14:48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구하라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범인은 금고로 통하는 최단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동했다"며 "평소에 구하라 씨가 금고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또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썼던 계약서, 예전에 썼던 휴대전화들 그런 걸 보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금고)에 뭐 이거(귀금속)...

2024-05-22 14:13
몽클레르·빈스모크 '불똥'…김호중 경찰 출석 패션도 설왕설래

동안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라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2 10:29
김호중, 학교폭력 의혹까지 더해지나…"고교 시절 강제전학 제보해달라"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4-05-22 09:47
기자들 피해 6시간 버티다 나온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는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2024-05-22 06:58
김호중, 취재진 피해 '도둑 출석'?…"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

끝나면 변호사가 현장에서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남경찰서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출석 예정인 김호중을 기다렸다. 그러나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김호중 측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2024-05-21 17:03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청문회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당시 오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11:33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024-05-21 10: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202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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