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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에 영입됐다. 경기 광명을에서 19·20대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탈당 후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다 지난달 18일...

2024-02-16 11:53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2024-02-16 10:31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이슈가 많았던 만큼 노동 및 중대재해 분야 비중이 늘고 자문뿐 아니라 쟁송 업무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2024-02-16 06:00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2024-02-15 18:08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서 5년간 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024-02-15 15:53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24-02-15 15:26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2024-02-15 15:24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그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2024-02-15 11:28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2024-02-15 09:11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2024-02-13 14:54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관련 보도에는 머스크가 참석했다는 ‘마약 파티’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머스크와 그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X의 광고매출 감소도 실질적인 머스크 리스크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광고주들이 아동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X를 등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광고주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 중이다....

2024-02-13 14:35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하나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24-02-12 17:22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서다. 이후 비금융 전문직ㆍ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2024-02-12 12: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2024-02-11 09: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2024-02-10 11: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굿은 지난해 10월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 ‘로앤봇’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할 수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2024-02-10 06: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은 1호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에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인재영입했다. 본지는 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 전 펠로우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환경 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24-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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