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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 젠더 복무정책 이후 캐나다군은 오히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사회적 소수자 신병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며 "다양한 문화, 언어, 성별, 속성을 가진...
    2021-12-21 11:47
  • 이종순 신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6일 취임
    이종순 신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6일 취임
    이 신임 원장은 전남고를 나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민신문 기자 출신으로 경제유통부장·논설위원 부국장을 거쳤고, 한국토양비료학회 이사, 한국언론학위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일부터 3년이다.
    2021-12-03 15:23
  • 이상복 서강대 교수, 증선위 비상위원 면직
    이상복 서강대 교수, 증선위 비상위원 면직
    이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5년 12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고 2019년 2월 재선임됐다. 두 번째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다. 한편 정치권과 학계 등에선 이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열린금융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11-26 22:54
  • 바이든 행정부,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에는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 검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의 고위직을 맡았다. 정 지명자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2021-10-28 15:19
  •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은 자신의 논문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에서 우리 재범예측지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정적 요인보다 동적 요인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반영률이 낮고 기존에 주어진 상황이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부분을...
    2021-07-31 09:00
  •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9대 원장 취임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9대 원장 취임
    장명선 신임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헌법 석사 및 젠더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자체평가위원, 서울시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위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했다. 장명선 신임 원장은 여성입법 및 정책개발, 여성대표성 확대...
    2021-07-30 19:39
  • 금융위 상임위원에 김용재 고려대 교수
    금융위 상임위원에 김용재 고려대 교수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 법학대학 부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금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2021-07-11 12:59
  • 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컨설팅본부장 대표이사 선임
    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컨설팅본부장 대표이사 선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국세청 조사국을 마지막으로 2007년 이현세무법인을 창립, 조세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안만식 회장은 PKF서현파트너스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320명 인원의 종합 컨설팅 조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안만식 신임 회장은 “전문가는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가장...
    2021-05-31 08:28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을 거쳤다. 현재는 세계여성이사협회(NGO) 한국지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수진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하고...
    2021-05-18 18:37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조장우 박사(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사이버머니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머니와 이해당사자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의무에 관해 직접 규율해 사적화폐로서 사이버머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7 05: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이마트,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양성평등 기업 발돋움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이마트,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양성평등 기업 발돋움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2021-03-29 05:00
  • 이마트, 사외이사로 성균관대 김연미 부교수 선임
    이마트, 사외이사로 성균관대 김연미 부교수 선임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2021-03-24 17:02
  •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에 이승천 대신대 석좌교수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에 이승천 대신대 석좌교수
    이 상임감사는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법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북대 산학협동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9년 5월 7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2021-03-15 11:43
  •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주 교수(사법고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출신인 김영우 행정사(강원대 부동산학 박사)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변호사(사시 44회/연수원 34기/연세대 법학과)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영복 세무사(서강대 경영대학원) △건축사무소 이안 대표 성진용 건축사(건국대...
    2021-02-19 17:37
  •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라며 "그러나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2021-02-16 14:29
  • 대한토지신탁, 오창균 경영부문이사 선임
    대한토지신탁, 오창균 경영부문이사 선임
    오 이사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우리자산운용 전무, 키웨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에셋자산운용 부사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이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부동산신탁 전문금융기관으로 부동산 개발, 토지 및 관리신탁,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훈복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2021-01-12 08:53
  • [상보]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별관건축 법률문제 두각+고려대 안배
    [상보]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별관건축 법률문제 두각+고려대 안배
    그의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11월23일까지 3년간이다. 다음은 그의 약력 ◇1965년생, 1990년 고려대 법학과 학·석사, 2008년 미 인디아나대 법학박사, 1991년 한국은행 입행, 2009년 조사국 차장, 2012년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2015년 금융안정국 팀장, 2016년 법규제도실장, 2019년 기획협력국장
    2020-11-23 16:21
  •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기획협력국장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기획협력국장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11월23일까지 3년간이다. 다음은 그의 약력 ◇1965년생, 1990년 고려대 법학과 학·석사, 2008년 미 인디아나대 법학박사, 1991년 한국은행 입행, 2009년 조사국 차장, 2012년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2015년 금융안정국 팀장, 2016년 법규제도실장, 2019년 기획협력국장
    2020-11-23 16:00
  • 여가부 차관에 고용부 기조실장 출신 김경선
    여가부 차관에 고용부 기조실장 출신 김경선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여고를 거쳐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입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 여성고용정책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관 등을 했다. 고용노동부 내 최초의 여성...
    2020-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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