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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놓고 공방

이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설와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일로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 공정하게 하는것으로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맞섰다.

2012-12-10 21:54
문재인 “박근혜, MB정부 실패 남의 일처럼 말해”

문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석사동 애막골 풍물시장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바로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 아니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천지인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5년간 속은 것도 억울한데 박...

2012-12-01 19:15
[대선 D-44] 재계, 대선후보를 잡아라

당시 대선캠프에서 미래형 정부기획위원장을 맡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기획했다. 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사장을 거쳐 2010년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역풍에 지금은 박...

2012-11-05 11:32
"전두환 외교관 여권으로 외국행 …즉각 회수해야"

기념재단은 "12·12쿠데타, 5·18 광주학살 등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수괴범이자 수천억에 이르는 비자금 사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 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념재단은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그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타국에서 특권...

2012-10-23 20:44
안대희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법적 문제 없어”

그는 다만 “법질서 확립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며 “중수부가 폐지되면 특별수사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많은 수사성과를 냈고...

2012-10-17 11:14
문재인 “재벌 왜곡된 지배구조 바꿔야”·재벌개혁 구상발표

문 후보는 또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말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문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2012-10-11 10:28
이정우 “안철수 정책비전, 원론적이고 추상적”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줄푸세’라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경제철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줄푸세’라는 게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민주화에 반대되는 사상”이라며 “박 후보가 스스로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저런 분란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2-10-08 10:19
[창간기획-선택 2012]박근혜, ‘원칙과 신뢰’ 이미지 한편에 ‘불통’ 완고함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2007년 성장 중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포기하고 골목상권 붕괴, 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중산층들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에 대해선 진보진영 인사도 “아버지를 닮아 경제제일주의자이면서도 아버지를 닮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증거다. 시대정신을 잘...

2012-10-04 11:32
박근혜 “금산분리 신중 재검토… 안철수 검증팀 없다”(종합)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모순된다는 지적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세율을 낮추는 건 현 정부 들어 중산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자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서울대 교수 대선불출마 종용 논란을...

2012-09-10 10:10
박근혜, 금산분리 규제 강화 의사 밝혀

이어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모순된다는 지적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건 현 정부 들어 중산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2012-09-10 09:51
민주 경선주자, TV토론회서 공방자제하고 정책 검증

김 후보는 “5년 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정책)’로 재벌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너무 놀랐다. 완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후보는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면서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012-08-29 10:17
박근혜 “줄푸세도 경제민주화도 국민행복하게 하는 것”

또 “쓸데없는 규제는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냐, ‘세(법질서를 세우자)’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경제민주화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푸세와) 대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박 후보가 2007년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2012-08-22 16:26
‘박근혜 검증’ 벼르는 민주

최근 새누리당의 공천헌금비리 의혹부터 2007년 박 후보의 대선 경선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경제민주화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태세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한 라디오에서 “박 후보의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이 검증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대통령...

2012-08-21 09:50
농협, 법사랑 기금 9억4500만원 출연

1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2010년 3월 법무부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후 다문화가정 지원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만든 법사랑 기금 통장을 통해 적립됐다. 법사랑 기금통장을 통한 기금 적립은 201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해당 기금은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농협 최원병 회장은“앞으로 법무부와 함께 많은...

2012-08-17 10:53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법]문재인 '강력'·손학규 '원칙'·김두관 '평등'

문 고문은 특히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줄푸세’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 이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2-07-17 10:25
이해찬 “90조 부자감세 취소시 무상보육 수월”

이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며 “그런 분이 갑자기 경제민주주화를 말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라는 고민이 없다.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릴까라는...

2012-07-17 08:00
[다문화 사회 현주소]외국 다문화 정책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독일의 법질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 교육이다. 총 45시간의 수업 동안 △독일연방 역사 △기본법 및 국민의 의무 △유럽사회적 시장경제 △유럽의 통합 △독일의 이민사 및 인간의 이해 △종교적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해 이주민이 직접 선택해 듣는다. 수업은 독일어로 제공되며 수업 수강 이후 필기 혹은 구술시험을 쳐야...

2012-06-28 09:04
[금융협회에 무슨일을…④손해보험협회]교통사고 '0' 위해 캠페인·물품 지원

손보업계는 또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고취에도 일조하고 있다. 손보업계 사장단은 지난 7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여수엑스포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대회에 참석해 교통안전물품 등을 적극 지원했다. 사장단은 경광봉, 야광조끼 등 교통안전물품을 여수경찰서에 기증했다. 실천대회에 참석한 손보협회 문재우 회장은 “법질서...

2012-06-21 09:02
손보업계, 여수엑스포 교통사고 제로운동 개최

여수 교통사고 제로운동을 위해 경광봉, 야광조끼 등 교통안전물품을 여수경찰서에 기증했다. 문 회장은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국내의 심각한 교통사고 실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문화를 정착 시킨다면 교통사고 제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2-06-07 14:59
손해보험업계, 여수세계박람회 교통안전 캠페인

문재우 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에 약 천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선진화된 법질서 준수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교통기초질서 준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엑스포 기간 중 여수경찰서와 공동으로 여수시내 주요 도로와 엑스포장 주변에...

2012-05-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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