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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본안 판결 전까지 비리 감점 부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달청은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5842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에...

2019-11-17 09:26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의...

2019-11-14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2019-11-08 15:53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 전 장관 일가친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모두 구속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 대한 추가 혐의 기소를...

2019-11-03 15:35
참여연대 ”검찰과 전관 변호사 유착 감찰하라” …검찰에 민원

또 "범죄자를 엄정하게 수사·기소해야 할 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유착해 특정 사건을 무마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법조 부조리"라면서 "사법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일소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셀프...

2019-11-01 20:04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모펀드 비리 관련) 나머지는 추후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2019-10-28 17:41
검찰, 정경심 연일 소환조사…구속 후 두 번째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정 교수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7 10:30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를 등 기존 혐의를 포함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수사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소환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소환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2019-10-25 16:38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2019-10-18 15:16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또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장관 사퇴의 또 한가지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자책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2019-10-14 17:07
[기자수첩] 17일 운명의 날...신동빈 회장이 태연할 수 없는 이유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무죄를 내다보며 선고 후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63번째 생일도 평창에서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야 했다. 8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낸 신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1년 만에 다시...

2019-10-13 17:00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얼마 전 열린 국회의원 채용비리 공판에서 인재경영팀 실무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실무자가 다칠까 봐 의원 딸의 원래 점수를 일부러 기록해뒀다"고 증언했다. 가장 영리한 실무자다. 그 덕분인지 A 씨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당하지도 않았다.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실무자들에게 회사나 총수의...

2019-08-05 05:00
[단독] 국세청,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 3곳 '동시 특별세무조사'…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17년 말 법조 비리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정운호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1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60여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세계프라임개발(부동산임대업), 그리고 에스케이월드(유통업) 등에 사전예고...

2019-06-11 05:00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의혹,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19-05-29 16:39
“아버지ㆍ동생 선처해달라” 신동주 회장, 롯데 일가 위한 탄원서 제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지난 13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각각 담긴...

2019-05-17 14:08
KT ‘쪼개기 후원’ 검찰 수사 본격화…채용비리 단서도 나올지 주목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추가 단서가 나올 경우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채용비리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실이 KT를 상대로 보좌진이나 지인 등의 취업을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정치인 불법후원 혐의만 검찰에 넘기고 취업청탁 의혹은 계속...

2019-03-24 14:21
[기자수첩]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점철된 사법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논쟁인 탓이다. 그럼에도 포토라인에 대해 되짚어 볼 때인 것은 분명하다. 그간 언론이 포토라인의 순기능보다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켰다는 자가반성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적 폐지로 몰고 가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질서...

2019-02-11 07:00
'채용 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징역 1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

2019-01-25 15:01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파동’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손 의원에...

2019-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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