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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으로 결국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2022-07-03 09:49
  •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 최초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법제화한 후 현재 전역에서 시행 중이며 캐나다, 호주 및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법률이 통과돼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2022-06-29 09:31
  •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28일 국무회의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개인, 취업·승진·재산 증가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22-06-28 14:00
  •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김 소장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ESG 워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제하며 투명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낮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신정부의 ESG 정책은 글로벌 시장...
    2022-06-27 10:00
  •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제 트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며 “인기배우의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회 분들께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대형법무법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2-06-24 09:25
  •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여야가 맞선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 정책 및 법제화 방향’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과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덕환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2022-06-23 17:21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관련된 민·형사·행정소송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합수단 부활 이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2022-06-21 16: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그러나 감세와 규제개혁의 상당수 정책이 지난 정부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고 국회의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야당이 최대 걸림돌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반발하면서 발목을 잡을 태세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지금 우리 법인세...
    2022-06-20 05:00
  •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중소기업들은 하루빨리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대기업들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법제화로 상생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 이번...
    2022-06-17 16:46
  •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정부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상장을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제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큐는 비트코인 광풍에 ‘무지성(無知性)’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신이 투자하는 거래소·코인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2022-06-17 16:04
  • [포토] 축사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포토] 축사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16 15:15
  • [포토] 권성동-김진태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포토] 권성동-김진태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16 15:15
  • [포토] 축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포토] 축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6-16 15:15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2022-06-16 14:00
  • 넥스트칩, 자율주행 자동차 확대로 실적 대폭 성장 전망 - 유진투자증권
    넥스트칩, 자율주행 자동차 확대로 실적 대폭 성장 전망 - 유진투자증권
    박 연구원은 “카메라가 Viewing에서 Sensing 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칩의 ADAS SoC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미국, 유럽 등에서 DMS(Driver Monitoring System) 법제화로 동사 제품을 적극 프로모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일본향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시제품 매출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본격 성장이...
    2022-06-16 08:32
  •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6 06:00
  •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2022-06-14 20:42
  •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中企 55%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이뤄졌다. 답변 기업 중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효과적 방법으로 ‘납품단가...
    2022-06-12 12:00
  •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법제화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2-06-02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이 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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