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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2020-06-01 11:16
  •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2020-05-27 08:58
  •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0-05-26 06:00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0-05-19 12:50
  • [출근길] 은행, 점심시간에 문 닫나·금 값 장중 최고치 달성·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완화 外 (경제)
    [출근길] 은행, 점심시간에 문 닫나·금 값 장중 최고치 달성·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완화 外 (경제)
    해당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형과 같은 면적 및 품질로 공급하는 '임대형' 공공주택 5만 호는 올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경영악화로 감사의견 거절…"기업 지속성 불투명"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2020-05-19 06:00
  •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2020-05-10 09:34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6 11:00
  •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의 경우 창의적 건축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4 11:00
  •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4-08 18:3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0-04-08 11:00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2020-03-30 16:05
  •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20-03-30 15:00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 규모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03-26 12:00
  •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공포는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식 개청식은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제 개정안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바뀌고, 떨어져 나온...
    2020-03-18 05:00
  •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고포류 게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법제처에 웹보드게임 규제완화를 포함한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일일 손실 한도 10만 원 제한 폐지, 접속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무부처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NHN 같은 웹보드게임 기업들은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학계와 산업계는 향후 번질지 모르는 사행성 이슈에...
    2020-03-16 18:00
  • 코로나19 우려에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 선출
    코로나19 우려에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 선출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는 것과 달리 법제처 협조를 얻어 6일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
    2020-03-13 11:56
  •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또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 보고,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03-09 19:55
  • NHN, 웹보드 규제 완화 임박 ‘매수’-대신증권
    NHN, 웹보드 규제 완화 임박 ‘매수’-대신증권
    대신증권 이민아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사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 예정으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관련 절차 마무리 후 시행이 전망된다”며 “웹보드 게임 규제가 처음으로 일부 완화된 2016년 NHN 웹보드 게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2020-03-03 07:59
  • 서랍장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하중 기준 23kg→25kg 상향
    서랍장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하중 기준 23kg→25kg 상향
    비비탄총은 직경 6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이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 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 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 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관련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3-02 11:23
  •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의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복구에 속도가 붙을...
    2020-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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