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세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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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2018-01-07 14:04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및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처리 전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을 증세 사각지대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2017-12-18 10:40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반대토론에 나섰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처럼 보다 강력한 증세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법인세 증세 자체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반대‧기권표가 소수 의견에 그쳤다는 점이 되레 반대‧기권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과표 3억~5억 원 구간에 40%, 5억 원 초과에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안은 역시 한국당...

2017-12-06 02:33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정부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겠단 방침이었지만...

2017-12-05 23:24
우원식 “여야 합의정신 존중해야…예산안 처리 호소”

그는 “향후 재정에 지속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며 “소득세의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도 초거대 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서 조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예결위 소소위 차원의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선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2017-12-05 11:03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2016년 기준 77개 기업이 법인세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원 소득자는 현행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40%에서 42%로 오른다. 애초 38%가 적용되던 1억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고, 최고세율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9만3000명이 연 1조1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2017-12-05 10:59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2017-12-05 10:47
“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에 25% 적용시, 77개 기업 대상 연 2.3조 증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추인 없이는 이러한 법인세 증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 의해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과표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에서...

2017-12-04 17:47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위해 통과가 필요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소득세법안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핀셋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한국당, 수정안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안건에 표 대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 법안엔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 3건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017-11-29 10:30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먼저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선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핀셋증세’를 실현할 법인세‧소득세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11-28 11:47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이러한 ‘핀셋증세’에 반대하며 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2017-11-01 10:53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여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지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2017-10-29 15:40
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47% 가량이 가량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각종 공제ㆍ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소득이 있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하지만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7-10-20 16:2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간접세 인상 반대, 직접세는 증세 전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 간접세 인상에 반대하는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25% 및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추진하는 직접세 인상에도 부정적이다. 각각 50%에 육박하는 면세법인, 면세자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2017-10-20 11:23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 명 이상 10개국의 법인세는 24.6%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고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충분히 높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잠시...

2017-10-20 10:47
[2017 국감] 朴 정부 증세없는 복지?...담뱃세 인상으로 3년간 개소세 62% 급증

또 소득세는 2013년 48조3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500억원에서 52조1200억원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세는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양도소득세(106%)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은 소폭 늘었다. 윤호중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2017-10-15 10:14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 원, 2019년에는 15조5000억 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억 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억 원씩 매년 5조9000억 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같은...

2017-10-12 11:1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 및 보유세 인상 논란, 담뱃세 논란 등은 어떻게 보나 김태년 의장 = “세법 개정안상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는 야당도 대부분 찬성했던 법안이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2017-10-12 11:00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그는 “고령화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이 계속 늘어나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의 마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직전 단계까지로의 환원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B정부는 2009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2000억 원 초과’ 구간을...

2017-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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