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공무원 증원ㆍSOC 예산 삭감ㆍ최저임금 인상 최대 쟁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오는 3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심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앙직 1만 5000명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의 경우 야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성장 등을 내세우고 야당은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지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또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내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