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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3200억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에는 법인세 21억여원(0.5%)만 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월 국내 서비스 시작을 앞둔 디즈니까지 시장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망 사용료 문제는 더이상 해결을...

2021-10-19 05:00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2021-10-17 12:00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이에 따라 법정적립금도 2조2098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법인세등 납부규모도 2조8231억원으로 2년연속 2조클럽에 등극했었다. 이는 국내 법인 1위인 기업 삼성전자(9조9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000억원)와 견줘서는 2배가 넘는 규모다.

2021-10-15 10: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만기출소…“경영 실질 복귀”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동안 7년 넘게 풀려나 있으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향후 5년간 태광산업의 금융...

2021-10-10 10:31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2021-10-09 03:57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홍 씨는 미술품 2점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전 부회장을 속여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매출액을 조작해 30억여 원의 법인세, 가산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빼돌린 미술품 등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자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2021-09-30 13:02
법인세 한계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이익의 도관 성격을 가진 법인격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과세 대상과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명목세율 인상 및...

2021-09-23 10:47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포스코건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A 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2021-09-16 16:55
‘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지인을 데려와 술 등을 먹으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만 원도 포함됐다. 1심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을 포탈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2021-09-16 12:00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A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A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자 등은 법인세, 소득세 등...

2021-09-09 16:52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김 교수의 아이디어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개인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신생 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자는 것이다. 확실히 일리가 있긴 한데, 김 교수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그 대상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세제상 혜택은 이른바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피케티와 같은...

2021-09-06 05:00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셋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수행한 비용과 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단위의 기술보호...

2021-08-30 07:00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구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과 관리 감독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 법인으로 보고,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SK해운은 자회사로 만든 SK B&T에 양도한 83억여 원의 벙커링 사업부 영업권과 253억여 원 상당의 선박 연료에 대한...

2021-08-28 09:00
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 및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중 합병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하기로 했고, 스팩소멸방식은 법인세...

2021-08-26 13:03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영 자금으로 이모 전 사장의 벌금...

2021-08-10 20:20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1-08-10 12:0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2021-08-03 11:51
현대차그룹-LG엔솔,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협약 체결

기간 법인세와 합작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성과보수 제공을 약속했다. 합작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씩 보유한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양측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3분기 중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4분기에 합작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며...

2021-07-29 09:04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해당 법 적용시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외국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실제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은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

2021-07-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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