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계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

"법인세 실효세율 증대 정책 재검토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하면 임금이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 감소 정도가 더 컸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증분석 결과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때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컸다.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 조정 여지가 높은 노동자 위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이익의 도관 성격을 가진 법인격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과세 대상과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법인세의 한계적 세 부담이 증가할 때 이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국가 세수입 및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