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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다만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 복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복구 여부 등 관련 전문 업체를 선정해 작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물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 측은 전문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뒤...

2018-07-10 16:33
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일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면서도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2018-07-06 10:07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2018-06-27 21:00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검찰이 이달 19일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2018-06-26 16:28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2018-06-14 08:11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특조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 국민들로부터 조사 대상인 410개 파일을 전부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일부 진보성향 판사의 뒷조사 내용과...

2018-06-05 15:26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 형사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 안철상 단장(법원행정처장)이 형사 조처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018-06-04 20:24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7일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법조계에는 주로 고참 판사들이 소속돼 있어 판사회의보다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2018-06-04 08:06
양승태 "재판 거래ㆍ흥정ㆍ개입 없었다…상고법원 불가피한 선택"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문건이 작성된 원인으로 지목한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018-06-01 15:57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법원행정처가 일부 진보성향 판사를 뒷조사하고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을 밝혀낸 대법원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조단은 12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총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2018-05-28 10:15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2018-05-28 09:31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에 따르면 물적조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HDDㆍSSD)가 포함됐다.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2018-05-25 23:43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외 2, 사기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5 06:40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당연직 위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또한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2018-05-23 19:42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2시...

2018-05-21 07:52
[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적발 24일(목)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2018-05-20 13:54
법원 “선거범죄 신속 처리, 엄정 선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2018-05-14 18:00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설을 포함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8-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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