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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2023-12-04 17:07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2023-12-04 16:41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이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장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난 이...
    2023-12-02 08:00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이후 A씨는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2023-12-01 00:48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이에 자오 CEO는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소송 청구금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3-11-22 09:14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2023-11-16 19:34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조사 출정을 거부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
    2023-11-15 15:06
  •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처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지드래곤은 6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검사에서 이미 음성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체모 대신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7일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현재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까지 자처한 지드래곤...
    2023-11-15 13:49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독이 될 것이란 전언까지 들린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2023-11-15 06:00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법원, 이재명 측 ‘위증교사’ 병합 요구 배척…檢 손 들어줘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023-11-14 16:14
  •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를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채취하려고 했으나 제모를 한 상태였고 손톱등을 채취해 7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 결과를...
    2023-11-13 15:38
  • 경찰 “지드래곤 증거인멸 사실 아냐”…‘온몸 제모설’에 지원사격 나선 팬들
    경찰 “지드래곤 증거인멸 사실 아냐”…‘온몸 제모설’에 지원사격 나선 팬들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실하게 임했다. 권씨의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최근 1년 5개월간 염색이나 탈색한 적이 없고 입건된 이후 제모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2023-11-13 10:57
  • 지드래곤, 증거 인멸 노린 전신 체모?…"명백한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할 것"
    지드래곤, 증거 인멸 노린 전신 체모?…"명백한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할 것"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자진출석해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2023-11-10 21:04
  • 마약 전문 변호사가 본 지드래곤의 몸짓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어”
    마약 전문 변호사가 본 지드래곤의 몸짓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어”
    또한,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이 기각된 것을 예로 들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는 입장을 더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 이후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는 문구를 올리거나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2023-11-09 10:07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이후 A씨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고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2023-11-08 17:15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2023-11-07 20:39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4차례 소환 통보 불응하자 ‘이번 주 내 출석’ 최후통첩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2023-11-06 15:35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재차 부인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오늘(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드래곤은 이날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의 임시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2023-11-06 09:01
  •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법원은 이날 전 씨가 “출석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 압수 영장 2건 등 총 4건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 김포의 전 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2023-10-31 17:04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또한 검찰 ‘김학의 재수사 수사단’ 자료와 법원의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 기록 자료 등을 복사해오는 형태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2013년부터 시작된 만큼 확보한 자료 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해...
    2023-10-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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