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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7 15:5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2024-03-04 10:32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2024-03-04 06: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조정 회부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뭐가...

2024-03-02 08:00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2024-02-28 18:25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은 안씨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MC몽은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6일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 기일은 3월 12일이다.

2024-02-28 16:31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2024-02-28 15: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024-02-26 07:40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변호인은 권 대표의 직접 출석이 가능해진 만큼 일단 3월 18일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권 대표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국 송환 결정에도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몬테네그로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와 내달 잡혀 있는 재판 등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안드레이...

2024-02-22 14:53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이 자리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만큼, 강경준이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다. 조정기일이 확정되면서 합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강경준은 고소인의 아내 B...

2024-02-20 17:2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2024-02-20 15:43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전날 SEC가 머스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며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2024-02-13 14:35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2024-02-11 18:02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8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4-02-06 21:49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협의해 진행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검사→법원→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를...

2024-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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