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호재다. 이 법은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과 계약 관계인 미국 기업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생산력은 물론 실적과 빅파마 네트워크가 탄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ICC 제재안은 찬성 247대 반대 155로 통과했다.
법안을 작성한 치프 로이 하원 의원은 “국제 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막고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조치가 미국 관리들에 대한 조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발의에는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이어 선진뷰티사이언스에 대해서는 "동사는 친환경 성분 선케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 세계적인 클린뷰티 관심과 맞물려 전 소재 부문에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전했고, 잉글우드랩에 대해서는 "7월부터 새로운 규제 법안이 시행되는데, 동사는 이미 FDA 감사를 통과한 바 있어 수월한 적응이 예상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채해병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받겠다"고 주장했다.
몇몇 의원은 난을 버리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쳤다.
차규근 의원은 화분 리본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부분을 잘라낸 사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강제 매각법 통과 전부터 추진틱톡, 로이터 관련 보도 부인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중국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최근 몇 달간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된 코드 수백만 줄을 분리하는...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 정책 추진에 힘을...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발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처벌의 본보기가 됐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과거 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후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공백의 문제”라면서 “규제 당국이 FTX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고, 최근 통과된 FIT21 같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다면,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