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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20 16:2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다”,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6-20 16:26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단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앞서 김성원 의원이 5일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과 병함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특위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2024-06-20 16:19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이 법안은 공화당의 지지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제프리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공표·발효됐다. 미국 주(州)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다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유타 등 공화당이 강세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2024-06-20 10:38
병력 자원 모자란 미국, 징병 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앞서 상원 군사위는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14일 통과시켰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다.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사시 18∼25세 남성 대부분이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이들 징집 대상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이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2024-06-20 10:36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왜 신외감법이 당분간 지속해야 하는지,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법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잘 파악했다”라며 “우리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대 경제강국 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은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임을 시작하자마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4-06-19 16:09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이미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2024-06-19 15:46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법이 오히려 이들 기업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2024-06-19 15:38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24-06-19 13:28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2024-06-18 17:57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하지만, 국토부와 야당은 첫 대면도 못 했고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2024-06-18 16:17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2024-06-18 13:24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2024-06-17 16:1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정준칙 입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강한 설득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2024-06-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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