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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그리스 정당지도자들, 구제금융 합의 불발

◇ 주요 경제뉴스 ＊정부, 대형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무산…법안소위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 ＊S&P, 한국 신용도 2008년 보다 악화 가능…아시아 지역 정권교체에 신속치 못한 대응 우려 ＊정부, 한·중 FTA 협상 개시 국내절차 본격 돌입…4월에 선언할 가능성 높아 ＊정부, 가계-기업 소득 양극화로 내수 위축…경제구조나 정책기조 변화 없는...

2012-02-09 09:02
‘상비약 슈퍼판매’여부, 내주초 판가름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약사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들에 대해 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경실련은 복지위 소속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의약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2012-02-09 08:36
“대형증권사 사업계획 차질 불가피”-HMC證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담고 있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형IB 육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며 “새누리당에서도 대형 IB의 기업여신 허용 등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2012-02-09 08:10
'대형IB' 증자금 낮잠…실물경제까지 악영향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여야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론스타 등 다른 이슈들에 밀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12-02-07 11:38
‘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시민단체 역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무산 시 공천배제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 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것”...

2012-02-07 08:43
최시중 사퇴… 미디어렙법은 어디로?

미디어렙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18대 국회 내 처리는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디어렙법안은 이미 방통위 손을 떠났다”면서 “최...

2012-01-27 17:32
국회 본회의 산회… 디도스특검·미디어렙법 통과 무산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안 처리하려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 수정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미디어렙법안과 디도스 특검법안을...

2012-01-19 20:38
[지구촌 휩쓰는 대선폭풍] ③-1 ‘단명 총리’ 기로에 놓인 日 노다

노다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6월 하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총리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 중의원...

2012-01-18 10:00
野 단독본회의…‘디도스 특검법’ 무산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인 13일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60명이 단독으로 연 이날 본회의는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법 제정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할 목적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야 간에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많아 오늘...

2012-01-13 16:26
민주 “단독으로라도 13일 본회의 소집할 것”

민주통합당은 12일 “한나라당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일 본회의를 외면하고 임시국회를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문서로 합의한...

2012-01-12 14:21
日여야, 소비세 인상 놓고 정초부터 격돌

노다 총리는 야권의 반대와 민주당 내 반발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후 카드인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택하면 집권 민주당이 분열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소비세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시작되는...

2012-01-04 16:17
18대 국회, 남은 쟁점 법안은 어디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중이어서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가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4월에 총선이 있어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음 본회의 뿐 아니라 2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못할...

2012-01-02 11:23
여야, 미디어렙법 진통 "해 넘길 듯"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회의 무산이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허원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 및 민영...

2011-12-30 23:21
예산·민생법 연내처리… 미디어·北인권·세법은 무산

또 한나라당이 강한 처리의지를 밝혔던 미디어렙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우선처리 법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안과 국회선진화·민생법안은 연내 처리하되 세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디어렙법과 북한인권법도 기본적으로는...

2011-12-26 11:28
민주 ‘생떼’ 본회의 무산… 한나라 “밟고 가라는 것”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간도 얼마 없는데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얘기는 않고 무리한 요구로 정치공세만 한다”며 “한미FTA 때와 비슷하다. 조금 후면 밟고 지나가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땐 들어갈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보단...

2011-12-15 11:05
[한미FTA] 협상부터 비준까지 주요 일지

거부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11일 = 미 상원 재무위...

2011-11-22 17:26
[한미FTA]한미FTA 일지

보이콧으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9월 22일 = 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2011-11-22 16:35
국회 본회의 '또' 연기… 한미FTA 오늘도 처리 무산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한미FTA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고, 처리할 법안도 많지 않아 열지 않는다”고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의장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본회의가 예정된 24일로 잠정 연기됐다. 노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2011-11-10 09:38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연기 합의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여야간에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적은 만큼, 본회의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어제 여러 차례 비공개...

2011-11-10 08:13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FTA 비준 오늘 ‘무산’(2보)

국회의장실은 “법안이 몇개 없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계가 복잡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는 취소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는 또 다시 연기됐다. 다음 본회의는 10일 열린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한 후...

2011-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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