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IB' 증자금 낮잠…실물경제까지 악영향

자본시장법은 국회서 표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여야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론스타 등 다른 이슈들에 밀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정쟁과 총선으로 개정안 자체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임시 국회 통과가 물건너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의견 보다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나 반대 입장이 더 우세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보다 더욱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 자본시장법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정치권이 향후 성장동력 마련과 실물경제 활성화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각인하고 조속한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대형투자은행(IB)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천억원을 증자했던 증권사들의 자금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및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식거래 비용 감소,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이 무산될 경우 국내 은행들도 피해를 입을 게 확실시 된다. 지난 2009년 G20정상 회의에서 각국은 올해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결제하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등에 차등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