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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자위는 1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무경(국민의힘)·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윤관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2023-07-15 06: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에서 각 법률안의 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 과방위원장 측도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2023-07-13 15:59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같은 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된 후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나온 국회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간 유지해 온...
    2023-07-11 15:11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기의...
    2023-07-10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산지태양광 현장 안전점검(경기 여주),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탄소복합재 산업의 도약을 위한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발족(석간) △장마철 산지태양광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석간) △제28회 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 시상식 개최(석간) △6월 및 상반기 ICT 수출입 동향 △중견기업, 3분기 생산...
    2023-07-09 09:13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2023-07-05 10:27
  •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등을...
    2023-07-04 19:28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2023-07-03 15:59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국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인 법안소위에서 해당 수정안 처리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제시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부과 구간을 더 추가해 초과이익 3억2000만∼3억5000만 원은 50...
    2023-06-29 13:16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과방위는 앞서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까지 묵히고 있다. 그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AI 관련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마련해 한발 앞서 달려나가겠다던 정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찾는 일만 한 국가적 중대사가 없다. 우주산업이나 AI 관련...
    2023-06-29 05:00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 국회서 또 밀린 BDC 논의…제동 걸린 금융위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BDC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BDC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2023-06-28 16:47
  •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2023-06-28 16:3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2023-06-28 15:01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감독, 작가 등에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6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2023-06-28 14:45
  •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2023-06-27 20:47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생성형 AI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만들어 활용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2023-06-27 17:36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2023-06-27 05:00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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