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
“수사가 끝난 다음에 진실규명과 관련해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원 구성과 관련해선 “지난번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의회독재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의회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박 전 단장이 말한 윤 대통령의 ‘격노’를 중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말이 담긴 기사 링크를, 그로부터 20분 뒤에는 박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 “참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그동안 계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와 억지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통지한 시한인 23일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원 구성이...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가 19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23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배 수석부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이 맡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또한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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