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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국가 배상해야"…1인당 4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영립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 중 6명이 병원 기록이 없어 한센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안됐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본인 진술과 기타 정황상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국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한...

2015-07-16 10:36
베트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현지 상장설명회 개최 및 기업방문

이번 행사는 증권회사(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벤처 캐피탈(SBI인베스트먼트, STIC인베스트먼트), 회계법인(삼일) 및 법무법인(화우) 등 총 7개 관계기관(총 11명)들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베트남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관련 기업(한상기업 포함)의 활발한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지...

2015-06-23 14:56
‘땅콩회항’ 검찰은 상고ㆍ조현아 상고 포기…대법원 판결 어떻게 날까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조 전부사장은 무죄”라며...

2015-05-28 19:32
대법원, 5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선임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위원에는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와 채명성 화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그 밖에 언론과 학계 등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전체 범죄의 약 86%에...

2015-04-27 09:23
한국거래소, 美우량기업 상장 유치 나선다

이번 유치단은 증권회사(대우, 유진, KTB)와 벤처캐피탈(네오플러스, 아주IB, KTB벤처스), 법무법인(화우) 등 총 7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등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2차례의 상장 설명회를 연다. 나아가 각 기업별 개별 면담도 마련했다. 상장 설명회는 샌프란시스코(30일)와 보스톤(5월 1일)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를 개최한다. 또...

2015-04-24 07:55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 이르면 내달 시작 전망

이에 더해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17기) 변호사와 이인형(20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22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정하는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2015-03-17 21:24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법무부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구인난을 겪던 감찰관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지원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2015-03-16 16:30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변호인 교체…재판 전략 수정할까

조 전 사장 측이 지난 11일과 12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유승룡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이인형 변호사가 담당한다. 유승남 변호사는 1심 사건에서도 변론을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새로 합류했다. 한양석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인형 변호사는 지난해 까지 수원지법...

2015-03-16 15:12
[슈퍼주총데이] 신세계그룹, 20분만에 전부가결ㆍIT전문가 사외이사 2명 선임

한편, 이날 주총에서 신세계는 김주영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및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으며 손인옥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재선임했다. 이마트의 경우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준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하고 전형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재선임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2015-03-13 10:53
광동제약, MRO 회사 ‘코리아이플랫폼’ 407억원에 인수

광동제약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와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 및 코리아이플랫폼 이우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 매매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B2B 유통사업 인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56.0%를...

2015-02-16 16:50
조현아, “피해자에 진정 사과”… “양형 억울해 항소” 오해

15일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4일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2015-02-15 15:34
병협, 노동정책방향과 병원계 인사노무 현안 공유

회원병원 노무관리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2015년 노동정책 방향(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노무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법무법인 화우 이상근 노무사) ▲병원계 인사노무 주요 현안(노무법인 정평 이윤하 노무사) 등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1월 16일(금)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

2015-01-08 18:37
전경련, 글로벌 이전가격 콘퍼런스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법무법인 화우, TPA Global과 공동으로 여의도 콘라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글로벌 이전가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국적기업 세무 담당자와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원재료, 제품·용역 등을 거래할때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각...

2014-11-18 10:17
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청구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2014-10-15 09:07
'담배소송 본격화' 건보공단, “국민건강 위해 진실 밝힐 것”

이밖에도 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4-09-12 14:44
건보공단, 담배소송 12일 법정 공방 본격 시작...관심 '고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2014-09-11 08:19
540억 담배소송 두고 담배사들 자신 했지만…속내는 ‘긴장’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2014-09-01 12:31
KT ENS 미회수 대출금 상환 누구 책임?...피해은행 상대 민사소송 나서

또 BS·현대저축은행 등 이 사건과 연루된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현재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종전처럼 이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급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방침이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미회수...

2014-07-14 11:56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입찰 담합알고도 묵인”

이번 소송에서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고 현대건설은 세종,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김앤장, GS건설은 율촌, 대우건설은 화우가 각각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2014-07-08 14:47
일 커지는 아이폰 AS 소송… 애플, 대형 로펌 선임에 경실련은 공정위 고발

소장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 안태준·김철호 변호사로, 애플이 소비자와의 100만원 가량의 AS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올해 5월 16일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자신의 ‘아이폰5’를 만 7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이다. 오씨는 11월 14일...

2014-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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