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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2018-12-04 20:47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이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 사유가 아님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2018-12-04 14:37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으나 일부는 종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4차 징계심의위를 열어 연내에...

2018-12-04 11:55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보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관 의사를...

2018-12-03 14:10
'김앤장 압수수색' 이례적 후폭풍…檢 "朴 정부 법관 2인 구인 필요"

3일 서울중앙지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이었던 두 사람은 최근 검찰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벌이진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던...

2018-12-03 13:48
경찰청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어 천명하겠다"

경호 책임을 맡고 있다"며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등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와 핫라인을 강화했다"며 "대법원과 각 법원 주변에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03 13:05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50명...

2018-11-30 12:51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1-29 16:51
‘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2018-11-29 16:28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오전부터 세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18-11-27 16:01
한국지엠 법인 분리 효력정지 결정 초읽기…법정 다툼 연장전 불가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40부(수명법관 심현지 판사)는 금주 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7~28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의 다음...

2018-11-26 16:20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8-11-23 09:36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내달 3일 법관징계위원회에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로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1-22 20:43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2018-11-21 11:22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2018-11-20 15:38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2018-11-20 15:12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11시 50분께까지...

2018-11-20 09:37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2018-11-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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