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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2019-04-19 18:23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그는 이어 “(회생법원은) 기촉법 상시화나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일원화나 어느 쪽이 채무자의 회생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통합도산과 기촉법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서울회생법원 법관워크숍, 서울회생법원,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2019-04-19 05:00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도 형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어 "후단 경합범에 관해 형의 감경만으로는 형평에 맞는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고 보일 경우 형을 면제하면 된다"면서 "형의 면제나 집행유예도 가능한 이상 책임주의에 반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04-18 16:30
  • 여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불법행위 없다”vs“심각한 결격사유”
    여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불법행위 없다”vs“심각한 결격사유”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2019-04-15 13:23
  • 세계 각국의 판사들, 특허법원 국제재판 제도에 호평
    세계 각국의 판사들, 특허법원 국제재판 제도에 호평
    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과 공동으로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 연수’를 연다. 12일 사법연수원은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판사들은 특허법원에 방문해 국제재판부를 전담하는 특허법원 3부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 및 지식재산권...
    2019-04-12 14:13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이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2019-04-10 17:46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2019-04-10 13:30
  •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지방에 살다보면 (법관으로서) 나태와 독선에 빠지기 쉽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데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2019-04-09 15:40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9-04-09 14:48
  •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2019-04-08 14:22
  • 대법 "속초 산불, 법원 방문 불편 해소" 속초지원 재판절차 모두 연기
    대법 "속초 산불, 법원 방문 불편 해소" 속초지원 재판절차 모두 연기
    대법원 전산정보국은 전날 밤 산불이 속초지원에 번질 것에 대비해 법관과 직원들을 급파,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04-05 11:33
  •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의...
    2019-03-28 00:00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6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이달 앤드류 J. 길포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2019-03-27 15:00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9-03-20 14:42
  •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이어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며 “법관이 특정 결론을 향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나오는 한정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진실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추측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론만을 바라는 분도...
    2019-03-19 11:50
  •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그러나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개월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폐부되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14부로 배당된 것이다.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서울고법 민사 4개 부와 행정 1개 부는 폐부됐는데, 그중 하나인 민사10부는 지난달 25일 자로 폐부됐다. 기존...
    2019-03-19 05:00
  •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며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2019-03-16 12:54
  •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2019-03-14 10:02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2019-03-11 13:18
  •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2019-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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