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3기 법관대표회의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부의장 김동현 부장판사 선출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중심축인 ‘좋은 재판’의 의미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그는 “좋은 재판은 법원이 ‘국민을 위해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역사적ㆍ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125명의 대표판사들 중 1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1년간 3기 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에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부의장은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