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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2020-04-05 08:28
  • 김부겸 vs 주호영, 대구 경쟁 구도 대선까지 이어가나
    김부겸 vs 주호영, 대구 경쟁 구도 대선까지 이어가나
    그는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로 지역 기반이 견고하다. 주 후보는 대구 능인고를 거쳐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력이 있다.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면서 내리 4선에도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2020-04-04 16:19
  •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오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2020-03-30 20:26
  •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다. 주 의원은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며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았다. 대구는 특히 총선 변수로 떠오른 신종...
    2020-03-27 13:18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0-03-26 00:00
  •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경우 유무죄는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바라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2020-03-1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명경고현(明鏡高懸)/기축통화
    시비를 분명하게 따져 판단하는 공정무사(公正無私)한 법관을 비유한다. 출전은 서경잡기(西京雜記). 진시황(秦始皇)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비춰 보게 한 유명한 거울. 거울 앞에 사람이 서면 거꾸로 선 모습이 나타나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비춰 보면 그 사람의 오장(五臟)이 나타났다. 사람의 나쁜 마음까지도 비춰 보였다는 이 거울은 유방(劉邦)의 공격 때 없어졌다고...
    2020-03-16 05:00
  •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
    2020-03-13 17:02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2020-03-12 10:59
  •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법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상급자들과 공모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감소하지...
    2020-03-10 16:28
  •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2020-03-05 17:16
  •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태악 대법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을 향한 국민 시선이...
    2020-03-04 11:33
  •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서울고법 김창보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아울러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2020-03-03 18:51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은 “해당 조항은 제3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박모(57) 씨가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64) 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땅을 27억 원에 사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전 전...
    2020-02-27 15:08
  •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사법연수원 24기인 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을 국내 최초로 판결해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이치은행 ELS 사건’으로, 금융회사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주가를 조작해 가입자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 이후 증권집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해 중앙지법 공시 사건만 10여...
    2020-02-26 15:55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법원 양형기준과 미국 기업들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한 바 있다....
    2020-02-24 19:56
  •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더불어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 법관 오찬과 인사 등 행사를 취소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ㆍ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다음 달 6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재판에 한해 진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2020-02-24 17:54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2020-02-18 16:1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2020-02-17 18:21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부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지위,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2020-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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