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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편향되거나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느냐"며 "저도 변호사일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저한테...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2020-10-20 14:02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2020-10-14 15:00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전문가 사실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민사구제로서 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라도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 정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전문가 사실조사가 가능해 실제 소송 남발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2020-10-11 14:42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두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2020-10-07 21:38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며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와도 동기지만 조국과도 대학 동기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에도 "처장님과 김 판사, 나경원 이 세분은 국제법학회 출신이고 상당히 막역하다고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비위...

2020-10-07 18:04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근거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현재는 각급 고등법원과(6개) 전국 지법(18개)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법률이 아닌 법원 '예규'를 따르는 까닭에, 각급 법원별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조사...

2020-10-07 11:34
[종합] 트럼프-바이든 첫 TV토론서 난타전…인신공격 비난과 조롱만 남아

코로나19 대응 실패, 인종차별 문제놓고 격돌 양측은 첫 번째 주제인 ‘연방대법관 지명’부터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2016년 당선된 나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리자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의 부정과 당선...

2020-09-30 14:53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2020-09-24 16:24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2020-09-18 20:4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2020-09-18 17:59
이재용 변호인단 재편…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020-09-09 13:16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등을 제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조병현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7월까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09-02 16:59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09-02 06:00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중단된 상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년 법관 인사 때까지 결론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09-01 17:01
이재용, 국정농단에 합병 의혹까지…길어지는 법원의 시계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년 법관 인사 때까지 결론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 합병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2020-09-01 14:52
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 의원은 "재판 과정을 녹음하면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 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판 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다. 이 의원은...

2020-08-31 11:00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2020-08-21 17:19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2020-08-13 11:47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2020-08-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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