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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2021-02-04 18:39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2021-02-04 18:24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한 국회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고위 법관 중 사직서가 수리돼 나간 사람은 없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장도 그런 원칙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정치적 고려로 해석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임...

2021-02-04 16:50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

2021-02-04 16:12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1-02-04 15:50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

2021-02-04 15:49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하자"는 '부결'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2-04 14:38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2021-02-04 11:01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2021-02-04 09:27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2021-02-03 17:48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법관 탄핵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2021-02-03 11:37
여당發 ‘법관 탄핵’, 찬반 여론 팽팽…이념·정당별 쏠림현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여론이 반으로 갈린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1-02-03 10:18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주호영 "현직 판사 길들이기…영향 자세히 따져야"전문가들 우려… "법관 탄핵, 일방적이고 정치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관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검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대응책을...

2021-02-02 16:14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2021-02-01 17:46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형국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에서...

2021-02-01 17:37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그는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를 남용해 코드 인사를 했다...

2021-02-01 16:54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21-02-01 14:49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2021-02-01 05:00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탄핵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빠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재가 재판을...

2021-01-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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