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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이 같은 긴급추진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2023-07-24 14: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다르면 최근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등 교원지위 향상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2023-07-20 14:35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 SKTㆍ이노뎁, AI기반 차세대 영상관제 솔루션 출시
    SKTㆍ이노뎁, AI기반 차세대 영상관제 솔루션 출시
    모발의 길이, 모자 착용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 향후 미아, 치매노인 찾기, 범죄용의자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승용차, 트럭, 버스 등과 같은 중대형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객체도 정확하게 분석해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관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솔루션은 SKT가 오랜 기간 대규모로 확보한 AI 학습...
    2023-07-18 10:0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2023-07-18 10:0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2023-07-17 16:15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는 2021년 2월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해자 836명을 대상으로 총 3만 2079건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했다. 도는 피해자 및 가족대상 심리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사업 등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보강과 피해자 접근성 향상...
    2023-07-17 1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2023-07-17 12:00
  • “공간 틔운 더 안전한 돌봄터”...담장 낮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배곧너나들이’
    “공간 틔운 더 안전한 돌봄터”...담장 낮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배곧너나들이’
    배곧너나들이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등을 갖췄다. 배곧너나들이 소개 영상 속에서도 “배곧너나들이를 통해 꿈을 찾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닌 것이다. 배곧너나들이를 실제로 이용했다는 강은혜 씨는 배곧너나들이에 대해 “자율전공학부처럼 듣고 싶은 강의를 골라...
    2023-07-13 06:00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한다. 이어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2023-07-12 18:00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2023-07-11 09:57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2023-07-10 10: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따라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열람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2023-07-08 08:00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3-07-07 10:26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에서 병원으로, 아예 출생 기록을 아예 등록하고 지자체까지 넘어가서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2023-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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