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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2022-02-25 12:11
  •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윤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언론사 대표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사에...
    2022-02-17 16:48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나 뉴스타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 손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2-16 17:25
  •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022-02-15 10:57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2022-02-14 14:10
  • 야생오리 100마리 떼죽음 원인 '농약'…"3월까지 유독물 살포 감시 강화"
    야생오리 100마리 떼죽음 원인 '농약'…"3월까지 유독물 살포 감시 강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2022-02-09 16:01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2022-01-20 10:47
  • 엄태웅, 5년 자숙 만에 복귀 심경…“2022년 윤혜진에 도움 되고 싶어”
    엄태웅, 5년 자숙 만에 복귀 심경…“2022년 윤혜진에 도움 되고 싶어”
    이후 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엄태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 5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던 엄태웅은 내년에 개봉할 영화 ‘마지막 숙제’(감독 이정철)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2021-12-31 18:09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2021-12-27 12:0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21-12-23 12:03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SNS로 만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2021-12-20 10:54
  •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명이 주거의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부모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2021-12-20 06:0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했지만 '공공주도' 숙제 풀어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했지만 '공공주도' 숙제 풀어야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기피한 경우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운행정지 지시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선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적발 시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중 핫라인을 설치하고, 내년 3월에는 새로운 협력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2021-12-04 08:00
  •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021-11-30 15:32
  • 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200만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며 “내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변호사...
    2021-11-20 18:15
  •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모바일 뱅킹 운행 중단 시간에 걸려 계산하지 못하자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
    2021-11-17 20:22
  •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경선운동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서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1-11-11 11:20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D씨와 남성 E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2021-11-09 10:37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를 ‘A’라고 하면서...
    2021-11-02 13:20
  •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2021-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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