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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 개최했다면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전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수원...

2017-07-14 10:51
[종합] ‘신고리 중단 논의’ 한수원 이사회 결국 무산

첨예하게 대립해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상당한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은 추후에도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을 의결할 경우 배임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면 정부는 3개월간 공론화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에 최종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길 계획이다.

2017-07-13 18:45
한수원, 이르면 내일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계속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힌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도 논란이다....

2017-07-10 15:57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委 구성 착수...남녀 균형ㆍ20~30대 포함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07-07 16:54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7-06-30 16:42
靑 “탈원전 정책에 과도한 불안감 조성, 저의 의심돼”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최대 3개월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2017-06-28 17:28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시공사들 '노심초사'

최대 3개월의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과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률이 30%(5월말 기준, 28.8%)에 육박하고 1조 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이어서 공사 전면 중단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관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2017-06-28 16:38
총리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 착수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표결방식 등 기준을 만들기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총리실은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외부단체들로부터 추천을...

2017-06-28 13:46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폐기 명분 찾기? 공약 백지화 퇴로?

이어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최종판단을 내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에너지 전문가를 제외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10명 이내 중립 인사로 구성된다. 또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고리 5·6호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2017-06-28 10:41
[특징주] 오르비텍,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중단 소식에 상승세

오르비텍이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일시 중단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오르비텍은 전일대비 6.05%(260원) 오른 4555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정부는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여부를 높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와 환경복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06-28 09:34
[종합]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3개월 간 공론화 거칠 것”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2017-06-27 16:37
[속보]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할 것”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할 것”

2017-06-27 16:09
조원진, 서울구치소 유세…“유승민과 단일화하면 洪도 배신자”

조 후보는 일대일 TV 토론과 배심원단 투표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홍 후보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홍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이번 주 중에는 보수 대통합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보수 대통합’ 대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새누리당 조원진·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와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꼽았다. 조 후보는 또 “제가...

2017-04-25 17:12
조원진 측 “홍준표에 단일화 제안… ‘애국우파 정권’ 적임자 묻자”

이 배심원단이 방송토론 다음날인 29일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누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문재인 안철수 등에 승리해 애국우파 정권을 창출할 적임자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게 조원진 후보 측 제안이다. 김경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홍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은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2017-04-24 17:40
안철수-손학규, ‘경선룰’ 협상 결렬…“2월내 룰 확정” 물건너가

그러나 손 전 대표 측은 무작위로 뽑는 배심원단을 통해 이뤄지는 공론조사는 사실상 여론조사와 같다며 안 전 대표 측의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손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세 후보 측이 각각 3분의 1씩 뽑은 배심원단이 후보 간 토론을 지켜본 다음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안 전 대표 측이 이를...

2017-02-28 20:09
도널드 창 전 홍콩 행정장관, 직권남용에 20개월 징역형

배심원단은 도널드 창이 한 사업가로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335만 홍콩달러(약 4억9260만 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평결을 내리지 못해 판사가 재심을 허락했다. 이 사업가는 웨이브미디어 지분 20%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도널드 창은 지난 2005~2012년 홍콩 행정장관을 맡았다. 그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67년 정부에 합류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2017-02-22 15:08
‘고충민원 해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 1년…민원배심법정 중재율 100%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옴부즈만과 외부전문가, 시민 등 120명으로 배심원단을 꾸려 중립적 시각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옴부즈만위는 지난 1년간 민원 8건에 대해 총 15차례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중재 성과를 냈다. 시민이 청구한 감사 11건 가운데 6건 감사를 마쳐 관계자 4명 문책, 제도개선 권고 1건 등 13건을...

2017-02-22 13:19
[종합] 미국 대법원, 애플과의 특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액 줄어든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2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그 중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9900만 달러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소비자가 스마트폰 개별 구성 요소를 구입할 수 없고 오직 완제품만 사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은 대법원에서 이런 전면적인 손해...

2016-12-07 07:56
‘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개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경쟁으로 수수료 하락은 물론, 중개업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2016-11-14 10:09
신혜성 와디즈 대표 “집단지성으로 투자하자”…100인 배심원 시상식 개최

“집단지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겠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와디즈 100인의 배심원단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디즈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을 맞아 펀딩...

2016-09-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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