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노사...
실천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각종 정부 인증·포상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캠페인을 통해 균형잡힌 일·가정·여가 문화가 창조경제를 낳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올해를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의 주무장관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사후에 알았다”고 답했고, 철도파업 과정에 대해 “직접 노조 집행부를 만나 설득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아마 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각료는 물론 노사문제에...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파업 발생 이후 한 번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철도 노조 집행부를 만나 설득할 기회가 없었다. 아마 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여야 모두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방 장관은...
방하남 고용부장관도 철도파업 기간 중 노조원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윤상직 산업부장관도 교통대란과 물류대란 현장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철도파업 현안에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도 국정원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29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오늘 중 원내대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정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근로자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면 근로자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방하남 장관은 29일 “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중대 현안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해서는 "만약 이 시위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정부 측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차관이, 사측에서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에서는 수배 중인 지도부를 제외한 간부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산재 사고로 물의를 빚은 현대제철 현장 방문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 출석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향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 창구가 끊긴 채 어려운 난제만 산적한 정부의 입장은 시간이 갈수록 힘겨워질 전망이다. 이미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역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세운 철도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노동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철도파업 장기화와 관련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출석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많은 핫라인을 열어놓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한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노사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노사는 통상임금과...
나머지 28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재보험료이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율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