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파업에 노동부 뭐했나' 일제히 질타

방하남 "불법파업이라고 누누히 알렸다...안타깝게 생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역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세운 철도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노동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도 파업이 풀리지 않는 것은 진정성과 신뢰가 상실돼 정부의 어떤 얘기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노조와 정부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부는 노조 간부를 만나야 한다"며 "장관이나 실무자가 노조 간부와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가 현안보고 문건 중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는 한 줄 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전날 민주노총에 대해 이뤄진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경찰이 5천명을 동원해 추태를 부린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해 노동부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어제 사태는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며 "고용부 실·국장 중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한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합법화된 민주노총에 경찰이 불법 난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때부터 몸에 익숙한 반노동 정서, 노동 배제주의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방 장관은 "이미 파업에 들어가기 전 과거 사안이나 판례를 들어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렸고 설득했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