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5G 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5G 특화망은 전용 주파수를 활용해 토지, 건물 등 특정 지역에서 수요 기업이 5G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신망이다. 일종의 ‘맞춤형’ 통신망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특화망의...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의원, 전혜숙 의원, 이원욱 의원 등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상희 부의장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콘텐츠 경쟁력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통신망의 트래픽 발생량을 급증시키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울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날 넷플릭스에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이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일체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이어 오후 12시 45분경 KT의 복구조치가 마무리됐다.
KT는 이같은 사고 원인에 대해 ‘라우팅’ 오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는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부산에서 야간에...
구 대표는 28일 서울 KT 혜화지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1시간25분 동안 KT 유·무선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일체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구 대표는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교육부는 KT 통신망 장애로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오까지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국 12개 교육청(서울·경기 일부,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대전, 충북, 제주, 대구)의 7742개 학교·유치원과 기관에서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의 피해도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지만, 연설...
당시 사고때에도 KT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 원에 달했다.
이에 KT측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됐는데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스팸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KISA 측은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관한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KISA는 자체 검색 결과 20~25개 정도의 국제 문자 발송사이트가 있는...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ㆍSK 게이트”라고 주장해왔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실시간 방송으로 20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세 사람 모두 9일 오후 풀려나 귀가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