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를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공언한 후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과 다른 분위기다.
중기중앙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연기 결정 이후 곧바로 논평을 통해 강도높은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제과점,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대교홀딩스는 주력 사업체인 대교(지분 90.37%) 외에도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대교D&S(90.01%), 정보시스템 및 방송사업체 대교CNS(66.89%), 교육프로그램개발사 대교ENC(100%), 해양심층수 취수 판매업을 하는 강원심층수(62.21%) 등이 있다. 올해 4월 자회사 신대신건설이 대교D&S에 흡수합병되면서 대교홀딩스의 자회사는 5개사로 줄었다.
대교는 그룹 내...
다단계판매 10곳은 시 점검반이 2인 1조로 점검한다.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이 2인 1조로 편성돼 자체 점검을 펼친다. 시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적발되면 관할경찰서에...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다단계 정의규정 변경 및 후원 방문판매 제도 신설이 다단계 판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 18개 신설업체 중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주)굿모닝월드, 메이플앤프렌즈(주) 등 3개 업체는 기존...
또한 홍보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될 경우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상담자는 신분증, 독촉장과 차용증 등 부채관련 서류,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 서류, 은행의 공인인증서 등을 들고 방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민생침해 7대 분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시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계약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국내의 판매업자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라며 “아직까지 현지판매자가 A/S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지만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만큼 조건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 품질로 경쟁력 갖춰= 블랙박스 품질 문제로 시장이 혼탁해 질 것을 예상한 국내 업체들은 체계적인...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엔 형사처벌도 받는다.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강매해도 방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75mL들이 ‘정품’을 백화점이나 방문판매로 구입할 경우 9만 원 이상 줘야 한다. mL당 가격이 6배 이상인 셈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샘플은 제조일자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며 “법이 바뀌어도 판촉 목적의 샘플 증정은 여전히...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개정했지만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납세협력의무 부담 발생을 감안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모든 기업에 대해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일 경우로 수정 보완 적용된다.
관세감면 사후신청 기간의 경우 해당물품이...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7대 민생침해 행위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는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으나 이번 대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우른다는 게...
또 그동안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는 방문판매원에게 EI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 평가방법을 기존 계약서상 기재된 전세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을때는...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 전에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된다. 취득가격·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판매하는 식의...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은 법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어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 및 소비자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방문판매업자 홍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대문구 홍제동 상가건물에 건강식품을 파는 매장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 150~200명에게 1만~6만원대 제품을 최대 7배 비싸게 팔아 총 4천940만원을...
3건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7년) 등 소비자 3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30대 사건을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 보면 카르텔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9건, 30%)을 차지했으며 그중 정유사간 담합 사건이 3건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18건, 60%)이에 치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