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판매업자들의 짓이며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아무리 개인사업자의 문제라도 광동제약을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대책 없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방문판매업법에는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사용을 했다거나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도입 초기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막연한 품질 불신으로 성장이 더뎠지만, 최근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트리지의 약 20~30%가 재생품이라고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방문 잉크·토너 충전업 '잉크가이'(www.inkguy.co.kr)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뒤, 휴대용 잉크충전장비 가방을 들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잉크나 토너를 리필해 준다. 보통 10...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업법에는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변경하고 같은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도 변경사항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 35%제한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해 온 홈랜드, 궁전특수자동차, 아름다운 궁전,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 웰빙테크, 케어웰빙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홈랜드의 대표자와 방문판매원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랜드의 경우...
현재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출액, 후원수당, 판매원 수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이달 15일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방문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지원의무를 부여해 민간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먼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다.
다이너스티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2008.6.12일 법원으로부터...
금융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 판매사의 준법감시인은 판매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며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자필 서명을 통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최대손실액, 운용자산의...
조사대상자들 중 69.5%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도 구별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대학생 중 13%가 다단계판매와 접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로로는 친구를 통한 접촉이 45%로 가장 높았고, 선배(33.3%), 후배(2.1%), 기타(19.4%)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대학교 1학년때 39%, 2학년 때 37%로 저학년 때 다단계판매 접촉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2006년 이후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상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ㆍ주소 등 변경 공고'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방문자는 해당 사업자의 변경 세부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하이넷생활건강알이에스디(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공개대상 업체수는 폐업과 휴업을 포함해 전국 방문판매업체 3만9600여개와 전화권유판매업체 7100여개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은 일반판매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분야임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신고 된...
그러나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금융권역별간 얼키고 설켜있는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방카슈랑스 4단계 방안이 시행을 불과 1개월여 앞두고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좋은 예다. 가령 보험상품을 팔 경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주요 사안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잉크·토너 방문 충전업체 '잉크가이'는 가정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 잉크와 토너를 재충전해 준다. 가격은 정품의 30% 수준이지만 자체 개발한 충전기기를 사용해 품질 면에서 정품과 차이가 없다.
◆ 친환경 제품 판매업도 다양화
판매업의 경우 유기농 제품이나 천연화장품, 무공해 세제, 유기농 의류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사업) 및 방문판매업, 전자금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정관일부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 결의로 LG데이콤은 3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됐고, IPTV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은 물론 영업방식의 다양화라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LG데이콤 박종응 사장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이를...
공정위는 "이외에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들도 상당 수"라고 설명했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 효과를 통해 향후 상조회사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방문판매법(방판법)을 위반해 교육명령 이행을 해야하는 사업자들은 관련 임직원들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방판법 위반 사업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