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부채와 방만경영 등 다른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이는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 3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은 관피아 낙하산이 기관장인 곳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등급(D등급, E등급)을 받은 30곳 중 60%는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기관장이었다.
역대 정권 사례를 봐도...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완료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로 논의 했다.
문체부는 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행사 등에 대한...
회장으로 선출된 정송학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방만경영 근절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감사가 각 기관의 경영진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어주고 컨설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럼을 이끌어 가겠다”며 “더 많은 공공기관 참여가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포럼의 사단법인화 등을...
장석효 사장은 과도한 부채 해소와 방만 경영 개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가스공사는 2008년 이래 비약적인 성장과정에서 미공급지역 공급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에 19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부채를 가져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89%에...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에 대한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중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폐지했다. 장기근속 기념품을 없애고 부모 의료비 지원제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했다.
휴가제도도 공무원 수준으로...
점검내용에 따르면 방만경영의 경우 7월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했다. 16개 중점관리기관 중에선 무보,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2794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정부가 이번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말까지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원하는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그러나 본사 이전시기 도래 및 정부정책인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이 최대 현안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정부 협조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법성, 수익성, 투명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매각 방안으로 결정하고,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종전부동산 매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과...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의 경영개선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최초 계획한 18개의 방만경영 개선 개획 중 16개 항목이 미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2개의 항목 또한 체육행사 미시행, 임차숙소관리비 지원 폐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강원랜드...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
또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낙제 점수인 D등급 이하 공기업 13개 중 친박인사가 연루된 공기업이 9개(69%)를 차지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1년여간 8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115개직(중복포함) 112명의 친박인사 ‘박피아’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마리우는 브라질 축구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 고위층의 부패와 방만한 경영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호마리우는 "독일전 대패가 단순히 선수들이나 감독의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은 뒤 "절대 그렇지 않다. 브라질 축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교직원 공제회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교직원공제회는 은행 예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한...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경영 평가를 비롯해 부채 및 방만 경영 정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인세 인상 =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는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만경영 개선작업 완료하지 못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에 주의를 촉구했다.
서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모아두고 가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23개 산하기관 중 18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7월 중 실시예정인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KRX의 방만경영 해소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특히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으로 경영평가의 하락폭이 컸던 에너지공기업 중 보기 드물게 경영개선을 이뤄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안팎에선 그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뤄낸 서문규 사장의 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문규 사장은 2012년 8월 석유공사의 CEO로 취임한 후 끊임없는 경영 쇄신을 이끌어냈다.
서 사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행 중인 중점관리 기관 중 57%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달 30일까지 39개 중점기관 중 15개 기관이 정상화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산업은행도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1차 중간평가 결과 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 등 4개...
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공공기관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그 동안 공사의 전 사업장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직원...
전력거래소 노사는 지난달 30일 전력거래소 대윤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맞추어 노사간 완전 합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전력거래소는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노사공동의 복지제도 개선 노사TF를 구성한 이래 수십차례의 지속적인 노사협의 결과물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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