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6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0여년 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주 발레오전장 사건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노조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측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 측이 기존 노조에 맞서 친기업 노조를 세우거나 직장폐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등을 해줬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창조컨설팅의 행위가 적극적인 노조 파괴 행위라며 2012년 10월...
◇발레오전장 노조, “원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가 된 것… 회귀 안된다는 건 모순” = 발레오전장 노조 측 대리인 이욱래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회도 내부 규약과 의결·집행기관이 존재한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그와 같은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난달 열린 발레오전장 소송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양측의 논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들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판결이 산별노조 중심의 노조 형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면 2~3개월 내에 판결을...
대법원은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박모 씨 등 6명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금속노조에 가입된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현재 대법원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금속노조 탈퇴건이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불법쟁의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폐쇄 장기화로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은 2010년 6월 노조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노조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같은 해 12월 새로운 기업노조...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있는 상태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공백 상태로...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로 홍역을 앓은 유성기업과 SJM, 발레오전장 등 168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인 복수노조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경영정상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증폭시켜야 함”과 같은...
이번 프로모션의 1차 지원 대상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지멘스, STS반도체, 대주중공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알펜시아, 인포피아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TV광고 시리즈를 이번 채용광고에 접목해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달 인기 CF 순위에서 ‘국장편’이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사장편(3위)...
그는 경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발레오전장이 겪었던 극심한 노사분규를 거론, “조건이 비슷하지만, 크게 엇갈린 두 기업의 사례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파업하고, 기업 문 닫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다음에야,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저 이상 반복돼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컨퍼런스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 컨티넨탈, 보쉬, 마그나 파워트레인, 발레오 등 세계적인 파워트레인 부문 업체들과 국내외 학계, 유관 학회 및 연구소 등에서 7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현대·기아차는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누우(Νν) 1.8 가솔린 엔진’, ‘타우 5.0 GDI 가솔린 엔진’, ‘후륜 8속 자동변속기’를...
경주지부 소속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스타트 모터, 차량용 발전기 등 생산) 노사가 경비직 조합원 가입 등을 놓고 직장폐쇄까지 가며 대립하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총파업으로 지원에 나선 것.
이번 파업은 발레오전장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발레오전장 뿐 아니라 경주지부 산하 사업장 상당수가 현대차...
아울러 현대, 만도기계 등에서 엔지니어를 역임했고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의 공장장을 역임했던 홍종찬 신임대표가 R&D 강화 등 기술경쟁력 높이기에 적극 투자해 펀더멘털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엠비성산 합병법인의 총주식 2612만9031주 가운데 48.3%를 최대주주인 모보(35.9%)와 황보명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경영권을...
이날 합병주총에서 엠비성산의 대표이사로 홍종찬 발레오(VALEO) 공장장이 선임됐다. 홍 신임대표는 1997년 9월부터 프랑스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의 공장장을 맡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만도기계 등에서 엔지니어를 역임해 엠비성산의 연구개발(R&D) 등 기술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엠비성산은 자기자본 600억원, 총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