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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준비작업 완료…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탄절인 25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 최순실 등...

2016-12-25 15:35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2016-12-21 14:00
우상호 “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국회서 인준 안해”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내년 1월말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3월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들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그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2016-12-20 09:54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17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헌재가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2016-12-17 15:29
‘박사모’ 등 친박단체,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이들은 집회 무대 앞에 박한철 헌재 소장의 사진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심판하라’고 쓴 펼침막을 걸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1시 30분께부터 동십자각부터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경로를 왕복해서 행진하며 ‘100만 송이 장미 대행진’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박사모 등의 행진 경로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016-12-17 14:53
黃, 기업은행ㆍ기보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野 ‘반발’

또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 각각 퇴임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 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자리가 비어있다. 강석훈 경제수석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현재 새로 임명할 필요성이...

2016-12-16 18:05
[빨라지는 대선 시계] 표정관리 문재인·‘입심’양명 이재명… 베일 속 반기문

1월 말 발표는 현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일에 맞춘 시나리오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3월 발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형사법상 심리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헌재는 탄핵 소추안의 형사법 위반 사항까지 검토해 특검 결과 발표 이후 심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 탄핵 심리는 법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6월 6일...

2016-12-15 11:02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부' 확정… 다음 주 준비기일 결정

박한철(63·13기) 소장도 1월 31일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을 넘기면 헌재는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헌재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모두 밝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가급적이면 9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적...

2016-12-14 17:32
[포토] 탄핵심판 첫 전체재판관 회의 참석위해 출근하는 박한철 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7
[포토] 출근하는 박한철 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6
[포토] 출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6
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 헌재 결정 전망 시기는?

정치권에선 박한철 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이 판세를 가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보수성향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이들의 성향이 결정적...

2016-12-12 10:26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먼저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재임 중 결론을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50여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보다 쟁점이 복잡한 데다 증인신문이나 기록검토 절차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박 소장의 의중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정미(54·16기) 재판관 역시...

2016-12-12 08:49
헌재, 외부접촉 차단 탄핵 심판 심리 착수…"경계 강화"

11일 휴일을 반납한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권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은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기록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주변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평소 헌재 청사 인근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탄핵 심판 청구 심리를 하면서 24시간 경비태세를...

2016-12-11 20:15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전날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2016-12-11 10:43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4·16기) 재판관은 각각 오는 1월과 3월에 퇴임한다. 전체 재판관 수와 상관 없이 6명이 정족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할 수 있는 향후 한 달 간은 다른 사건 심리보다 이 사건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 재판관이 바뀌면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2016-12-09 20:35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권성동,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심판 돌입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 이에 관해 권 위원장은 “내주 안으로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며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내주 중으로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참여해 전원재판부 재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향후 심리 방향과 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16-12-09 18:29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일인 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2016-12-09 10:36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2016-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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