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못한 박한철(64·13기) 소장은 "질문이 부적잘하다보니 증인의 답변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다"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질문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화계 인사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삼는 질문도 이어갔다. 송 변호사는 "문화계 인사 대부분 좌파성향이 있다고 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명이 심리한다.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2월1일과 7일, 9일에도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이번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사실상 최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다음달 1일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를, 9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만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도 필요하면 상의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3ㆍ5ㆍ10 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양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그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겹쳐 있고, 31일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최 씨는 이날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헌재에 불출석 통보를 한 최 씨는 여기서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죄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행정관은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 개인업무 중 의상준비 외에 어떤 일을 보좌했느냐'고 질문했을 때는 난감하다는 듯한 웃음과 함께 박한철 소장을 쳐다보며 "재판장님 비공식 업무에 대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재판장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박 소장을 향해 소추위원을 제지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반복했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