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총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8~9일 양일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이후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 ‘보수편향 판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거액 급여를 받은 점, 헌재소장의 임기 등이 논란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 '김영란법' 상반기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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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로펌 안가겠다”
△국제
- 글로벌 자금, 신흥국서 선진국으로 U턴
- 각국 중앙은행 수익률 비상… 주식 등 위험자산에 눈돌려
△ 경제
- 편의점 ‘24시간 영업’ 손본다
- 출연기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앤장’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후 대형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4개월간 수임료 2억4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관련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이 같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약속하겠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7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박한철 "전관예우, 사법불신 초래…로펌 안 갈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이국민적 사법 불신을...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8~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1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18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선 퇴직 후 대형로펌 재직 시 고약 연봉 수령 등을,‘친박(친박근혜)계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18대 국회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인사로 몰아붙이며 송곳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