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B 건설사 대표인 A 씨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 보은군 등과 문화재수리계약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나체의 여인 등을 부조한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고...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있다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A 씨는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군종장교에게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2009년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A 씨가 2011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이사장은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정책개발 자문을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이모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야나두는 IR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 씨 등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임 씨 등은 시간외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지급과정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이날 박정화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매년 거듭할수록 본 콘퍼런스가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키노트는 세션에선 레너드 스타크 미국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 법원장, 프리츠 본테코 WIPO...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피앤솔루션 박정화 이사)’ 등 4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채승완 KISA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했을 때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확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에게 환자 다리에 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해당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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