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 "재정신청 후 이 회장이 사망해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 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문건 등 26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과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한 씨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등도 확정됐다. 이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됐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어느 지자체 관할로 귀속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호 방조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방조제 바깥으로 신항이 준공될 예정이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도 멈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세법 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5년 3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13년 7월 쌍용차 정리해고로 숨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교문각 사업주)가 제기한 청문각 상호 등록무효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청문각 상호를 포함한 회사 자산을 넘겼음에도 새롭게 같은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로, C 씨는 B 씨로부터 청문각 회사 자산을 양수했다. 이후 A 씨는 C...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학교 수학교사인 A 씨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2명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B 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배우 로건 몸캠 논란 사과
유튜버 정배우가 14일 웹예능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다만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형법상 ‘위작’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시스템 설치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PC나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CJ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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