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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르포]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첩첩산중…“정부, 부추기더니 배제해”

애초 성북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시작했던 성북5구역은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민간 재건축이 좌절되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2021-08-21 07:00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시의 스카이라인 관리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시를 이끌었던 2013년 마련됐다. 당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시가 2015년 작성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라는 내용을 담고...

2021-08-19 17:30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8-19 17:20
'보조금 꿀꺽' 후 폐업…서울시 "태양광 업체 14곳 고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 원을 받았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이내에...

2021-08-19 17:03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됐다”면서 “곧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면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소신 있게 빠짐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3 07:00
‘티스푼 공사’ 오명 '월드컵대교' 내달 1일 개통… 집값 더 달굴까

토목공사에 부정적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정도 월드컵대교 건설을 티스푼 공사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복지 등 박 전(前) 시장 관심 사업에 밀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그간 ‘티스푼 예산’으로 하염없이 지연된 시민 불편 개선 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월드컵대교가 개통하면...

2021-08-05 16:50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앞서 고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문제 삼은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 정철승...

2021-08-04 16:06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그는 "6일 이전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했다"며 진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2021-08-04 15:36
박원순 변호사 "朴 젠더감수성 능가할 사람 없어"…김용태 "수준 이하"

김 최고위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정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도대체 정...

2021-08-04 11:01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2021-08-01 16:12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2021-07-31 10:05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2021-07-28 10:36
[기자수첩] 조희연 교육감이 '3선 도전' 위해 풀어야 할 것들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도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조 교육감에게 중요한 일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평등' 앞에서 부끄러움이...

2021-07-28 06:00
세월호 유가족 "기억공간 재설치 주장한 적 없어…협의만 요구"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공사 과정에서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고, 공사가 끝난 뒤 광장에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안을 시민들과 협의해보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서 철거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드렸다"면서 "공사를...

2021-07-27 11:58
'세월호 기억공간'에 갈라진 광화문 광장…서울시 "철거 불가피"

애초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운영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된다"며 "전임 시장 때부터 구상된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

2021-07-26 15:30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원형(原形)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선 지금까지 86개 지역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선 정비사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양천구 목동 엄지마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이다. 법상으론 주거환경 개선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2021-07-26 07:00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2021-07-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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