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약 35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낸 정황을 발견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출발점도 FIU다.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수사 역시 FIU가 뒤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따라 관계부처ㆍ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2730억 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유라 씨에게 증여·양도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시설관리기관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검법 해설책을 발간했다.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가장 최근의 특검 활동과 평가, 개선점 등을 담은 만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쟁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실제 지난해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상임위원이 감리위에서 제척될 경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김 상임위원 외에 다른 감리위원들이 삼성과의 이해관계로 제척될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전문가·협회 등과의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철도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 확정까지 상당기간 걸릴 듯=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상당수가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법정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현안,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아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의 실제 소유 규명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수사했다. 이날 조사는 송경호(48ㆍ29기) 부장검사, 신봉수(48ㆍ29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모두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