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친박 핵심 인사로 구성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팀이 리더십과 장악력 부재를 지적받아온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제팀이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약화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 위축된...
하지만 비록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팀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운용함에서 청와대 입김이 많이 작용해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팀 한 고위 관계자는 “꼭 추진해야 하는 소신 있는 정책까지 청와대에 올라가면 보류나 좌절되는 경우가...
‘아직’=박 대통령이 단기대책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경기활성화였다. 3월에는 경제정책을 구현할 경제부총리에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현오석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임명했다. 무엇보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임무에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추경예산 편성(4월...
박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ㆍ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실제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각종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팀 일부 교체’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번 쓴 사람은 믿고 쓴다’고 정평이 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 이례적이었다.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현 부총리가 부내 인트라넷을 통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는 형식적으로는 편지이지만 실제로는 ‘1인칭의 독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개인기를 보이기보다 골을 넣겠다’는...
박 시장은 “지난번 정부 때 새로운 보육체계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상보육 확대로 새로 (무상보육) 대상이 된 아이 숫자가 21만명으로 필요 예산 3700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 서울시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외에) 다른 곳도 정부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밉보이면 안...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샀다
△이슈-박 대통령 취임 100일
- 외교ㆍ안보에 후한 점수 "소통방식ㆍ인사시스템 개선을
- "경제, 가장 잘한 건 4ㆍ1 부동산대책ㆍ추경"
- 지지율 50%대로 올라…북한ㆍ방미 효과
△경제
- 우후죽순 과징금 타당성 따져 조사
- 공공기관장 100명 이상 '물갈이'될 듯
△정치
- 임시국회, 일감몰아주기ㆍ징벌적 손배제가 최대 쟁점
- 北, 상업ㆍ유통...
박 대통령도 앞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리회복’에 주안점을 두며 부처별 추경 조기집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달 중 연달아 발표 예정인 벤처 활성화 방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서비스 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등 경제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등...
세계평화공원 조성구상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논해야 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 미국 등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추경이 진정한 경기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신속하게 조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도 최대한 조속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이건희 회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경을 통한 기업의 추가투자 독려 등에 대해 이 회장이 통큰 화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최근 몇 년 사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에 대한 전략은 함구해왔다. 투자 여력이...
재계 관계자는 “추가 투자는 각 기업집단의 주력사업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다”며 “설비투자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박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별로 최근 경영환경과 향후 계획, 기업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라시아그룹은 “북한의 전쟁도발위협과 엔저에 따른 수출 차질 등 안보와 경제 면에서 불안 요소가 많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예산안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라시아그룹은 “추경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불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의...
민주당이 이번 불참 결정을 내린 건 추경예산안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으로 인해 경제민주화법 처리도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 방미 수행단에 동행하는 의원들은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의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이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지원에 관한 제반 상황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에너지...